600만 당뇨 환자, 의료 ‘주체’로 선다... 국회 ‘환자기본법’ 통과 환영

(사)한국당뇨협회(회장 김광원)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600만 당뇨 환자와 1,500만 당뇨 전단계 인구가 보건의료의 단순한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환자기본법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환자의 권리를 통합하고, 총 12가지의 핵심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던 저소득 당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CGM) ▲인슐린 펌프 등 첨단 기기 도입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한층 존중받게 됐다. 아울러 당뇨병 관리의 핵심인 ‘당뇨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자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번 환자기본법 제정은 경기 북부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보건 행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두 도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뇨 등 만성질환자 비중이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현재 의정부시 보건소 등에서 운영 중인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그간 행정 주도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안을 통해 ‘환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명문화됨에 따라,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향후 지역 내 당뇨 환자들이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는 지자체 예산 편성 시 당뇨 환자 지원 사업의 강력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뇨협회 김광원 회장은 “당뇨는 환자 스스로의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가 치료의 성패를 결정짓는 질환”이라며, “이번 법 제정은 당뇨 환자들이 치료 과정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든든한 법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자의 교육권이 명시된 만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체들의 전문적인 환자 지원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