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대전환 2.0’·교육예산 3배 확대 등 지역 현안 정책제안서 전달… 옛 성병진료소 ‘두레방’ 건물 존치 필요성에 공감 견해 밝혀 주목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상임대표 최경호)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관협치, 주민자치, 성평등,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등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수 개월간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9대 지방선거 의정부시 정책과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대회의 측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원기 후보는 어떤 후보보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행정이 시혜가 아니라 시민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행정과 정치의 가장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시민협치팀 또는 시민소통 전담기구 등 구체적인 형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전담부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특히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문제를 언급하며 “거수기 역할의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민단체와 소통 과정을 거쳐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와 민간협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각 분야의 구조적 개선 요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10대 핵심 정책과제에는 ▲시장 직속 민간협치위원회 상설화 및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 ▲탄소중립 실현 및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반환공여지 도시공원화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의 3배 확대(5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 및 의정부형 교육·돌봄 체계 구축 ▲문화자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민간 예술공간 공공성 인정 ▲의정부 시민일자리 2만 개 프로젝트 및 배달 플랫폼 구조개혁 ▲노동전담 부서 설치 및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사회적 경제 예산 복원 ▲장애인 이동권 및 일일 생활권 보장 ▲성평등 체계 강화 ▲시민 간병비 100만 원 지원 및 필수 예방접종 무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옛 성병진료소였던 ‘두레방’ 건물의 보존 및 활용 문제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시민사회 측은 해당 공간이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침해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인 만큼, ‘미래유산’ 또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평화·인권 교육 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아픈 역사는 아픈 대로 간직해야 한다”며 “일제강점기 중앙청 철거 이후 많은 사람이 역사적 보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후손들에게 역사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같은 생각으로 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두레방 건물의 존치 입장을 공식화했다.
주민자치 구조의 왜곡과 관변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한국형 주민자치가 관변화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주민자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예산 전액 삭감 상태와 관련해서는 예산 복원과 전담부서 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제안”이라며 “시 행정이 시민사회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만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두레방, 의정부YWCA 등 지역 내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기구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협치의 방향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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