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83% AI 활용 중... 정부는 책임 전가 방지책 마련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이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행정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노총은 AI 기술이 공직 사회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법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노총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공무원 AI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3%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요 활용 분야는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 ▲법령 및 판례 검색 ▲반복 민원 답변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응답자의 82.4%는 공공 부문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활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49.8%)’를 꼽았으며, 응답자의 96.9%는 AI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답해 현장의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인공지능 전환(AX)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지자체 행정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의정부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며 행정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AI가 도출한 데이터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그 책임을 개인이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의 AI 교육 확대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자체별 AI 활용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AX 행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현장 공무원들은 기술 자체보다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AI는 공무원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 부담을 줄여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현장 활용형 AI 모델 개발 ▲AI 활용 가이드라인 준수 시 담당자 면책 제도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노총 내 AI 특별위원회는 향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형 AI 모델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정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