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기획] 독일 통일 교훈 통한 포천시 자주적 평화경제 거점 구축 방안 제시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가 개최한 평화통일 시민교실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천시를 자주적인 평화경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대진대학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독일의 강제 분단과 통합 사례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인 포천시의 지정학적 위상과 지속 가능한 남북 체제 선도 도시로의 전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5일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진대학교 김후년 교수는 ‘독일통일 교훈과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1949년 강제 분단된 후 41년 만에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며 한반도 정세와의 차별성을 짚어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신해 미·소에 의해 강제 분단된 이후 2026년 기준 81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종전 체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거점도시를 표방해 온 포천시의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어 대내외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서독의 긴장완화 정책 원동력… 인프라 확충과 주인의식 전환

강연에서는 분단 질서를 극복한 서독의 긴장완화(데탕트) 정책이 핵심 성공 사례로 가치 있게 평가받았다. 서독은 인적 교류를 비롯해 문화, 경제, 통신, 환경보건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민족 간의 구조적 이질감을 극복해 나갔다. 아울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치 지도자를 공익의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지도체제를 확립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으며, 전 분야에 걸친 인프라 구성 협조체계를 고도화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포천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인구성장국’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저출생 대응 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군사적 접경지역이자 토지 자산의 개발 수요가 산재한 포천시의 특성상 경직된 안보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서적·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구 유출 방지와 정착 만족도 격상의 핵심 분수령이라고 분석한다.

◇ 군사 기지 탈피한 자주적 경협 유도… 2030년 평화경제 비전 제시

통일 시대를 대비해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세부 방향성으로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평화 길목의 헤게모니 선점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포천시가 가진 안보적 특수성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로 삼아, 접경지역 내에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문화교류의 거점 장소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안보 지형 변화에 발맞추어 단순한 군 지원형 데이터센터 구축 등 단편적인 방위력 증강 위주의 개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6군단 부지 반환 및 유휴 안보 자산의 다각화 흐름과 연계해, 남과 북이 합심하는 상생 체제의 선도적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강연에서는 한반도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남북 간 상생하는 자주적 경제 통일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2030년 세계 3위권의 부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거시적 비전이 명시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북동아시아의 안정적인 경제·문화 통일국가 형성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와도 결을 같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형 평화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용하는 한편, 논의된 거시적 대안들을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정책 등 민생 행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