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의 진화… 경기도, 불법 철거 넘어 '상시 감시·친환경 복원' 굳힌다

'청정계곡'의 진화… 경기도, 불법 철거 넘어 '상시 감시·친환경 복원' 굳힌다

정부와 경기도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을 근절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법 집행과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주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 일회성 단속을 넘어 제도화와 상시 감시 단계로 완전히 안착한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불법 점용 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지난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예외 없는 행정대집행(강제 철거)과 영업정지 등 고강도 사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정부는 철거를 마친 합법 상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여름 한 철만 장사하게 해달라"는 식의 민원이나 기한 연장 요청을 전면 차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물길을 막아 인명 피해 위험을 키우거나 평상, 천막, 방갈로 등으로 계곡을 독점하는 상업 시설이 최우선 정비 대상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현장 단속도 최고 수위로 진행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휴양지와 계곡·하천 270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포천 백운계곡, 안양 삼성천·수암천,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주요 계곡을 낀 시·군들은 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9월까지 정비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과거 단속 후 발생하던 '얌체식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계곡지킴이'가 현장에 상시 배치되었다. 이들은 불법 시설물 재설치, 쓰레기 투기, 취사 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상시 관리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재정적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불법 점용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재정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지자체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경우, 강제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불법 행위자에게 전액 부과된다.

현재 경기도의 하천 정비는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공 공간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유휴 부지에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서고 있다. 아울러 계곡 주변 상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카페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구역을 체계화하는 등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