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미국 신규 소송설’은 해프닝… 법원 전산 절차 불과

 삼천당제약을 둘러싸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미국 내 신규 특허소송 개시’ 루머는 법원 전산 규칙에 따른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업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삼천당제약 자회사 관련 신규 사건번호(MISC, 기타 사건)가 부여된 사안은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의 자료 요구에 대응해 삼천당제약 측이 소환장 취소 신청(Motion to Quash)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안은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이 연방법(28 U.S.C. §1782)에 따라 한국 내 본안 소송에 활용할 목적의 자료 수집을 신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해당 제도는 신청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일단 승인되는 편면적 절차로, 삼천당제약 자회사는 이에 맞서 영업비밀 과다 요구 등을 이유로 소환장 취소 신청을 내며 법적 방어권을 행사했다.

미 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해 전산 규칙에 따라 별도의 기타 사건 폴더로 분리하고 사건번호를 재발급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현지 법원에서 새로운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등 삼천당제약에 불리한 사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절차는 한국 본안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증거 수집 과정으로, 삼천당제약이 추진 중인 미국 내 제품 상업화 및 글로벌 파트너사인 프레제니우스 카비와의 독점 판매 파트너십 트랙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삼천당제약 실무 부처는 수합된 법적 대응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현안을 제어하고, 당초 수립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업화 일정을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