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돌파… 누적 피해 인정 4만 건 넘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돌파하고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결정 건수가 4만 건을 넘어섰다고 8월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피해 회복 및 주거 지원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한 달간 총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09건 중 신규 신청은 563건, 이의신청 인용 건은 46건이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요건을 미충족한 867건은 부결 또는 적용 제외 처리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0,2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212건을 기록했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지원 실적도 72,483건으로 늘어났다. 인정 피해자의 60.7%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20·30대 청년층이 75.94%를 차지하는 등 피해가 특정 구간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10,256호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로, 2024년 연간 90호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에 비해 매입 속도가 크게 가속화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협의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HUG와 손잡고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검토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병행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실무 부처는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와 다각적 지원책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밀착형 보호 노선을 정비하고, 관련 행정 및 금융 지원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