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 ‘즉시 대항력’·‘통합 진단’ 등 고강도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규 대책을 발표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와 법적 허점 보완을 골자로 한 세부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흩어진 정보 ‘안심전세 App’으로 통합… 9월 서비스 개시 

우선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App’을 통해 전세 계약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그간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명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선순위 권리관계와 해당 매물의 위험도를 앱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건전성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0시 시차’ 악용 방지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계약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입신고가 처리된 시점에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법적 효력 시점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시스템과 연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 모래 담보 대출이 실행되는 중복 대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강화…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엄단 안전한 거래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대인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되며, 사안에 따라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책임 있는 중개를 유도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전세 안전을 돕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지킴보증’과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관리하는 ‘똑똑한 전세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의 안전한 계약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민간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