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본회의 통과... 용혜인 “역사적 진전이나 권한 독점 견제장치 보완돼야”

대한민국 검찰의 70년 독점적 권한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찬성 표결을 던지면서도, 기소 독점을 견제할 시민감시기구의 내실화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향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난 21일 통과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기관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 시도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중수청법에서는 검사의 입건 요청 권한과 수사개시 통보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검찰의 실질적인 직접수사권 폐지에 바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번 개혁이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강제력 있는 시민감시기구 도입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신설될 중수청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에 대해 ‘일방적 우위’를 점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별적 수사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러한 거대 사법 개혁은 포천시 행정 및 시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포천시는 의정부지검의 관할 하에 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수청과 경찰로 재편됨에 따라 포천경찰서의 수사 역량 강화와 자치경찰제의 내실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인구성장국 신설 등 행정 조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비리나 지능 범죄 수사가 중수청으로 이관될 경우, 포천 시민들은 기존 의정부 소재 검찰청이 아닌 새로운 수사기관과의 접점을 형성해야 하는 행정적 변화를 겪게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자칫 수사 기간 장기화나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맞춤형 사법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제도적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용 대표가 지적한 대로 중수청의 권력 비대화 방지와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혁의 성패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법 정의를 얼마나 공정하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