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재외동포 청년 인재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인구 위기 돌파구 마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가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외동포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재외동포 청년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과 창업을 거쳐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언어와 문화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재외동포 청년들이 국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인적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 청년 인재를 위해 행정·금융 서비스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예산 확보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던 각 지자체의 인재 유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강 의원의 이번 발의는 그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을(민락·고산·금오 등)의 미래 발전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현재 민락지구와 고산지구는 의정부에서 가장 젊은 인구 층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 인력과 젊은 인재들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재외동포 정책의 정점에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정부시가 재외동포 청년들의 창업이나 정착을 돕는 '경기 북부 글로벌 인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이 재외동포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