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작되는 ‘통합돌봄’… 포천시는 준비돼 있나

[포천=양상현 기자] 오는 3월 27일부터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포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방향은 분명하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지역이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돼도 지역 안에서 의료, 복지, 돌봄, 행정이 촘촘히 연결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이름만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포천시는 이미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는 출산·보육·청년·교육·노년 정책을 한데 묶는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마무리 중이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안내서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센터, 교육·문화 복합공간 두런두런 같은 오프라인 거점도 운영에 들어갔다. 겉으로 보면 포천시 역시 생애주기별 맞춤 행정, 통합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흐름에 올라탄 모습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포천시가 추진해온 생애주기 행정도 단순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실제 돌봄 연계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노년층 지원 분야에서 그 시험대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수수당, 예방접종, 치매 관리, 평생학습, 돌봄 지원 등 개별 사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원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창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의료와 복지가 어떻게 함께 움직일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연계하게 된다. 결국 지역 현장에서는 ‘신청 한 번’ 이후가 더 중요하다. 포천시가 그 이후의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고 촘촘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민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포천시가 그동안 안고 있던 한계도 이 지점에서 다시 드러난다.  

현재 통합복지플랫폼은 아직 마무리 단계이고, 주요 정보는 여전히 e-book 중심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는 정책 목록을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돌봄이 급한 고령층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찾고 연결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포천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안내만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오프라인 거점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포천시 가족센터와 두런두런은 각각 가족지원, 돌봄, 교육 연계 기능을 갖고 있지만, 통합돌봄 시대에는 이런 시설들이 단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넘어 지역 돌봄 안내와 연결의 허브 역할까지 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장기요양기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한다. 시설이 있다는 것과 체계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포천시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부담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담인 이유는 지금까지의 생애주기 행정이 주로 정책을 보여주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책을 실제로 연결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회인 이유는 정부의 전국 시행을 계기로 포천시가 노년 돌봄과 지역 복지 연계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원 환자와 재가 노인을 위한 방문진료, 건강관리, 일상지원이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진다면, 포천시가 말해온 생애주기 통합행정도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갖게 될 수 있다.

결국 포천시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통합복지플랫폼을 조속히 완성해 고령층과 보호자가 필요한 돌봄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e-book 중심 안내를 넘어 실시간 검색·상담·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보완해야 한다.  

셋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복지관, 병원, 가족센터를 연결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찾아가는 안내와 오프라인 상담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

정부의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니다.  

병원 중심, 시설 중심의 노후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제도를 안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순간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포천시는 이미 생애주기별 맞춤 행정을 말해왔다.  

이제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은 포천시에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포천의 노년 복지는 과연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돌봄 연결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가.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그 질문에 대한 지역의 답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