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예비후보 "골프장 1홀당 세수 1억 원... 산림 규제 해소가 재원 확보 관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24일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시의 만성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수익형 체육시설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예비후보는 골프장 조성 시 18홀 기준 연간 약 18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기대되지만, 의정부시 특유의 산림 규제와 1조 원대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가 선결 과제라고 분석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골프장 조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골프장 1홀당 약 1억 원의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며, 18홀 규모의 골프장 두 곳을 운영할 경우 연간 약 36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약 35만~4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의정부시의 산림 등급(1·2등급지 보호) 규제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1·2등급 산림은 원칙적으로 훼손이 불가능하며, 훼손 시에도 10년간의 유지 보수 의무가 따르는 등 행정적 장벽이 높다는 분석이다.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골프장이 없는 몇 안 되는 도시(과천, 구리 등 포함) 중 하나다. 안 예비후보는 과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주도하여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구역법)’을 해결의 핵심 열쇠로 꼽았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공여지 활용 계획(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타 법령에 우선하여 개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승인 절차를 6~7개월로 단축시킨 경험이 있다"며 행정적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역 경제계와 체육계는 수익형 체육시설 도입이 시의 재정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환경 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산림 보존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국가가 70년간 미군 기지로 헌신한 의정부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땅값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다시 시민의 공원 및 스포츠 복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CRC 부지 활용과 골프장 등 수익형 시설 도입의 성패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방부)와의 협상력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안 예비후보는 향후 공여지 특별법의 정신을 살려 지자체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