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단투기 사각지대’ 주말 특별단속 실시… 가능동 일대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주말과 취약 시간대를 틈탄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거점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불법 투기 행위가 고착화된 지역에 대해 ‘파봉 조사(쓰레기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를 특정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폐기물 무단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주말 오전 시간대에 투기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시는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감시망을 좁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 토요일,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 주무관 7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가능동 일대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거점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현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직접 파봉해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계도 4건을 실시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단속은 물론, 새벽과 심야 등 취약 시간대별 맞춤형 특별 단속 체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배경에는 의정부시의 도시 환경 개선 의지가 담겨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상습 투기 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민 홍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이다.

권대익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단속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투기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설치 등 IT 기술을 활용한 예방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