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 의료급여 가이드' 제작…정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잡한 의료급여 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지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지는 2026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사항과 더불어 지난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 안내를 상세히 담아 수급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가 제작한 홍보지는 6단 병풍접지 형태로, 시각적 가독성을 높여 고령층이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본인부담금 체계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의료급여 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 식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번 홍보지에 핵심 정보로 수록됐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가능동, 의정부1동 등)이 존재하여 의료급여 재정 관리와 수급자 건강 관리의 균형이 주요 행정 과제로 꼽혀왔다. 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쇼핑이나 부적정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선별하여 맞춤형 우편 발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인근 양주시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홍보지를 매개로 한 대면 상담을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지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에 상시 비치하고, 신규 수급자 결정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 미숙지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규정이 복잡해 수급자들이 혜택을 놓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홍보지 배포 이후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 패턴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하반기에는 밀착형 사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