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연속 ‘우수’... 2년 연속 추징액 110억 돌파

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함께 1,3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며 세무 행정의 전문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직무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의정부시는 전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강소(强小) 세무 행정의 면모를 보였다.

의정부시의 이번 성과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조사’가 견인했다. 시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정밀 점검을 통해 2년 연속 추징 세액 110억 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했다.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및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 운영 등 법인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시책을 펼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최근 고산·민락지구 등 신도시 개발과 반환 공여지 내 기업 유치로 인해 법인 지방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특히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인근 양주시나 동두천시에 비해 법인 분포가 다양하고 복잡해 정교한 세무조사 기법이 요구된다. 시는 이번 3년 연속 수상을 통해 확보된 세무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확충과 공정한 과세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의정부형 세무 모델’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및 ‘사전 통지 강화’가 조세 저항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의정부시 징수과 관계자는 “법인의 목소리를 조사 과정에 반영하고 권리구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조사를 이어가겠다”며,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탈루 세원은 엄단하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