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 달간 집중 접수... 일반 농민 연 60만 원, ‘사회적 가치’ 보상 체계 확립
의정부시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보편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 등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을 띠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5년 이내, 65세 이하), 환경농어민(친환경 등 생산) 등 4개 유형이다.
주목할 점은 지원 금액의 차등화다.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는 반면,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인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의정부사랑카드(지역화폐)로 충전된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거주 요건과 실질적인 농수산물 생산 활동 종사 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기존 ‘농민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전환·확장된 모델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고산·자일·낙양동 등 일부 지역에 농경지가 집중된 전형적인 ‘도시농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간 의정부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농업 기반이 축소되는 위기를 겪어왔으나, 이번 기회소득 도입을 통해 단순 생산을 넘어 도시민에게 녹색 공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근 양주시가 대규모 전업농 중심인 것과 대조적으로, 의정부시는 청년 농부 유입과 친환경 도시농업 가치를 선점하려는 행정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지급된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어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아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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