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벗겨졌나요?"... 무상 교체 5년 기한 만료 임박 ‘주의’

의정부시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발급된 ‘필름 부착식 자동차 번호판’의 무상 교체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점검과 교체를 권고하고 나섰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시기에 제작된 일부 번호판에서 필름이 들뜨거나 벗겨지는 등 제작 공정상의 결함이 확인되어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무상 교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무상 지원 기준인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들이 속속 발생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상 교체는 번호판 훼손이 확인된 차량 중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등록한 차량은 2026년 3월까지가 무상 교체 기한이며, 이후에는 교체 비용 전액을 차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미 2020년 7월~12월에 등록된 차량 상당수는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유상 교체로 전환된 상태다. 2021년에 번호판을 발급받은 시민들 역시 올해 안에 기한이 만료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본인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교통 허브로서 외곽순환도로와 호국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이다. 특히 GTX-C 노선 착공과 지하화 논의 등 도시 구조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와 주차 관리 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필름이 벗겨진 번호판은 단순한 미관 저해를 넘어 야간이나 우천 시 번호 식별을 어렵게 해 안전사고 대응 및 범죄 예방에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정책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자동차관리과를 통해 상시 접수 및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의 필름이 벗겨져 글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행할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번호판 관리 소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종미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장은 “번호판 훼손은 단속 회피로 오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의정부종합운동장(체육로 90) 내 자동차관리과를 방문하면 불량 확인 후 교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