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여야 협치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31일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손잡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공론화에 나선다. 박 의원은 오는 3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의 필요성」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지난 1월 2일 대표 발의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 바우처’ 등 단기적인 요금 보조에 치중해 왔으나, 노후 주택의 저효율 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가중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 저효율 주거환경의 직접적인 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각각 기후위험 진단과 법안의 쟁점을 발표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모색한다.

이번 법안은 의정부시 갑 지역구 내 흥선동, 의정부동 등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단열이 취약한 노후 건물이 많아,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기존의 바우처 제도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이었다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부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취약계층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가속화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행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 주최한다는 점에서 입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쟁을 떠나 민생 현안인 에너지 복지 문제에서 여야가 뜻을 모았다는 분석이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 이변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적 요금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의 조속한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의견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만큼,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