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특수교육 정상화’ 8대 공약 발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확충”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질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특수교육 정상화’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기관별 재량에 의존해온 특수교육 체계를 국가 및 도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와 특수교사의 업무 구조 개편이다. 안 예비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를 명시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질적인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모델’이 도입된다. 이는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거주지 인근에 과정별·유형별로 특성화된 학교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나 전담 행정 인력으로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중증·중복 장애 학급 법적 정원 절반 감축 ▲특수교사 수당 현실화 및 보직 수당 신설 ▲학부모 치료비 지원 현실화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이 8대 공약에 포함됐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최근 민락, 고산, 옥정, 회천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이미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개별화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넓은 지리적 특성상 특수학교가 멀어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안 예비후보가 공약한 ‘생활권 중심 소규모 특수학교’와 ‘순회교사 복무 기준 표준화’는 경기 북부권의 열악한 교육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도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 지침이 마련될 경우,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편차가 컸던 북부 지역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가 기대된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특수교육 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나 한숨으로 버티는 시대는 지났다”며 “교육의 출발선에서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고,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무도 바꾸지 못한 특수교육의 구조를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지원단의 전문성 강화와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등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