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 사립학교 교원 호봉획정 지원단 가동... ‘행정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권호)이 사립학교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사립 간 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원 호봉획정 업무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4월부터 운영되는 이번 지원단은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혁신 사례로, 사립학교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교원 호봉획정 업무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공통 행정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립학교는 행정 인력의 변동이 적고 전문 지식 습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호봉 획정 오류에 따른 급여 환수 사례가 재정결함보조금 지도점검 및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사학팀과 학교행정지원팀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새롭게 구성된 지원단은 사립학교의 요청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상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운영 프로세스는 학교 측의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단을 배정하고, 컨설팅 실시 후 결과표를 작성해 학교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호봉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감사나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사립 중·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한 교육의 요충지다.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된 인근 양주시나 고양시에 비해 의정부는 사립 학교법인의 비중이 높고 지역 사회 내 교육 기여도가 매우 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행정 지원 시스템 접근성이 낮아 실무자들이 호봉 획정과 같은 복잡한 급여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이번 지원단 운영은 ‘공립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관내 모든 학교가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게 함으로써, 의정부 교육의 전체적인 행정 안정성을 상향 평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권호 의정부교육장은 “이번 사립학교 교원 호봉획정 지원단 운영은 공·사립 간의 행정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행정 오류를 차단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4월부터 본격적인 컨설팅 업무에 돌입하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