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일제 점검…“불법 브로커·임금착취 근절”

법무부가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무 점검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최근 발생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노동착취 사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로 입동해 우리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보편적 노동 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농·어촌 지역 계절근로 고용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인권침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조사 인력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부 및 임금 중간착취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숙소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 전반 등이다. 법무부는 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구조적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체류 지원 및 법률 구조 등 신속한 구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절근로 제도 전반의 개선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농업 요충지 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실태 점검 결과가 지역 농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현재 인구성장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법무부 점검과 연계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계절근로 현장의 불법과 착취를 뿌리 뽑아 보편적 노동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