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연동제 도입 및 유통 구조 개선 제안... 임기 내 조리실 환기 시설 전면 교체 약속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일, 경기도 내 모든 학생에게 지역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경기형 친환경 급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현행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분석하며, 유통 구조 개선과 조리 종사자 안전 확보를 포함한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 급식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골자는 ▲학교급별 친환경 급식 격차 해소 ▲친환경 급식비 물가 연동제 도입 ▲유통 구조 개선 및 마진 절감 ▲조리실 환기 시설 전면 교체 등이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 급식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 후보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비중을 상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지원 대상을 내실 있게 확대하여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최근 옥정·회천 및 민락·고산지구 등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대규모 신설 학교가 급증한 지역이다. 신설 학교의 경우 최신 급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의정부 구도심이나 양주 외곽 지역의 노후 학교들은 조리실 환기 시설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양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해 정작 관내 학교 공급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현안이 존재한다. 안 후보가 제시한 ‘주요 품목 선도 계약’과 ‘유통 마진 절감’이 실현될 경우, 양주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의정부·양주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로컬 푸드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 후보는 특히 ‘친환경 급식비 물가 연동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시장 가격 상승분을 예산에 즉각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식재료 사용량이 많은 중·고등학교의 식단 부실화를 막는 실질적 대책이 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현 교육청의 최저가 유도 방식은 개선 요구가 높다”며 “건강한 노동자가 만드는 밥상이 가장 안전하다는 원칙 아래 임기 내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 환기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인 만큼, 교육청이 평등하고 풍성한 식탁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경기도 및 일선 시·군과의 예산 분담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는다. 안 후보 캠프는 향후 지자체와의 실효성 있는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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