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파트 관리 갈등’ 선제적 차단... 장기수선충당금 맞춤형 컨설팅 실시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인 분쟁 원인으로 꼽히는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기존의 지도·점검 중심 행정에서 탈피해 교육과 전문가 상담을 결합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차유담(이하 차유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시는 지난달 30일 신곡동 소재 장암현대2차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및 조정 실무’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단순 현장 점검을 넘어 ▲사전 진단 ▲맞춤형 교육 ▲전문가 상담을 연계한 3단계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현황과 충당금 적립·운용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단지 여건에 맞는 적정 요율 검토 및 계획 변경 절차 등 실무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는 의정부시의 특수한 주거 환경과 맞물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신곡동, 장암동 등 조성된 지 20~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 비중이 높다. 이들 단지는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 대규모 수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액 부족이나 운용 방식을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이 잦은 지역적 현안을 안고 있다. 시는 이번 ‘예방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과 상담을 결합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청 단지를 선정해 ‘차유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도출된 우수 관리 사례를 발굴해 관내 공동주택 전체로 확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