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4회’로 대폭 확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권호)이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지원청은 6일 송산초등학교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기존 연 2회였던 정기 점검을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 운영해 더욱 촘촘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학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율 규율 예방 체계’ 확립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현장 점검 횟수를 전년 대비 100% 상향(연 2회→4회)한 것은 분기별로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춰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주요 컨설팅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행 사항인 ▲재해예방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피드백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이행 상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등이다. 지원청은 시설 규모와 급식실 환경 등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이행 점검 기준’을 적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원도심의 노후 학교와 민락·고산지구 등 신도시의 신설 학교가 공존하고 있어, 학교별 건축 연한과 시설 노후도에 따른 ‘양극화된 안전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의정부동·가능동 일대의 노후 학교는 구조적 안전과 노후 설비 점검이 시급한 반면, 이번 점검 대상인 송산초가 위치한 민락지구 등 신규 과밀 학급 지역은 급식실 종사자의 고강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점검 횟수를 분기별로 늘린 것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행정으로 풀이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번처럼 전문기관이 직접 찾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중심의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권호 의정부교육장은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지원형 컨설팅’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연말까지 분기별 점검 데이터를 축적하여 관내 학교들에 공유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이후의 실질적인 시설 보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는지가 향후 사업 성패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