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6년 첫 회의... 시민 권익 구제 본격화

경기 포천시가 시민의 억울한 고충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법적 절차만 강조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익 구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운영 방향 설정과 현재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양호식 위원장과 김도협 부위원장, 고병철 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독립 기구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이른바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고충민원의 접수 단계부터 현장 조사,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밀착형 조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2월 접수된 고충민원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담당 부서에 시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와 달리, 행정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비용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법령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호식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구성장국 신설 등 포천시의 행정 조직 변화와 발맞춰, 행정 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른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