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2일까지 상반기 일제정비 실시, 부실 업체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예고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가 온라인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흥선·호원권역 내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4,19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실제 영업 여부와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다. 특히 국세청에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마쳤으나, 지자체에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누락한 이른바 ‘유령 업체’를 집중적으로 가려내 현행화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자료 통합검색 누리집을 통해 1차적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한 뒤,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허위 등록 의심 업체나 민원이 접수된 곳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고의적인 미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실 관리된 통신판매업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기 및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일제정비가 흥선동 주도로 흥선·호원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의정부시 특유의 ‘권역동(권역 국장제)’ 행정 체계 덕분이다. 의정부시는 거대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접한 동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흥선동은 흥선·호원권역의 거점으로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통신판매업 관리와 같은 경제 행정 사무를 통합 수행하며 지역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광역 자치단체보다 세밀하고 일반 기초 지자체보다 기동력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상규 흥선동 권역국장은 “통신판매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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