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도심권 악취·오염 원천 차단

의정부시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마쳤다. 이번 조치로 토지이용 규제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도심 내 축사 설치로 인한 갈등과 환경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3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최종 확정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26-77호)하고 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의 구체적인 경계를 지형도면상에 명시한 것이다. 특히 주거 밀집도가 높은 의정부동, 호원동, 신곡동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제한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소음 등 생활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들은 온라인 누리집 ‘토지이음’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나 관심 지역의 제한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관계 도서를 열람할 수도 있다.

이번 지형도면 고시는 단순히 사육을 막는 것을 넘어, 도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크다. 지형도면이 공고됨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 정보가 명확해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환경 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유재산권 행사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행정·상업 중심지로, 인접한 양주시나 포천시 등 도농 복합 도시와 달리 도심 전체가 주거·상업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도시 구조상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축사라 할지라도 악취 민원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수락산과 도봉산 등 산림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 특성상 기압 변화에 따라 악취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 타 시군보다 더욱 엄격한 가축 사육 관리가 요구되어 왔다. 이번 고시는 의정부시가 가진 '도시형 환경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개발이 가속화되는 호원동 및 신곡동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범 의정부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고시는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