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차질·물류비 상승 겪는 기업 대상 최대 1년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체납처분 유예 병행

경기 포천시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출 대금 결제 지연과 물류비 상승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지역 경제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 기업이 수출 계약 취소나 거래 중단 증빙 등 피해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용되며, 특히 국세청에서 이미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지원책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및 분할고지를 통해 최대 1년간 납부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적 압박도 대폭 완화한다. 시는 피해 기업에 대해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예정된 세무조사 역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 분납 유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병행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전방위로 돕는다.
이번 조치는 포천시의 기업 친화적 행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최근 인구성장국 신설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생존을 시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행정적 방파제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중동 사태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누락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중동 지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번 지원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포천시-서울지방조달청, ‘지방 살리기’ 상생 협력 맞손
포천시는 지난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지방조달청과 함께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에 따른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양 기관의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포천시에 전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접견에서는 포천시와 서울지방조달청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가 공유됐다. 특히 조달청 측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했으며, 포천시는 이를 AI 노인돌봄 및 교육 서비스 등 시정 현안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조달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판로 지원 방안을 건의했으며, 서울지방조달청 또한 포천시 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의사를 피력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접견을 통해 조달청의 공공 구매력과 포천시의 지역 자원을 결합한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조달 컨설팅’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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