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수용이 최선인가"… 포천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 대책 '생색내기' 비판

경기 포천시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정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기숙사 건립 자체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농촌의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준공된 기숙사의 수용 인원은 단 20명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포천시에 배정된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437명의 약 4.6% 수준에 머무는 수치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5%도 채 안 되는 인원만 혜택을 받는 것이 포천 농업 지원 행정의 현주소"라며, "나머지 417명의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농가들은 여전히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농촌 지역의 숙소 부족 문제는 단순한 정주 여건의 불편함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부추기고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시한폭탄'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행정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보다는 단발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색내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규모와 속도를 갖춘 전면적인 행정 혁신을 요구하며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농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숙사 대폭 확충과 더불어 개별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숙소'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표준 주거 기준'을 확립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말뿐인 위로나 일회성 행사는 농촌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437명 이상의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포천시의 행정 안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