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비 12.3억 투입해 20명 수용 시설 준공… 김현규 의원 “배정 인원 5%만 혜택, 공공형 숙소 대폭 확충해야”
경기 포천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문을 열었으나, 제한적인 수용 규모로 인해 행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총사업비 12억 3,000만 원(도비 4.5억, 시비 7.8억)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63.76㎡)로 건립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2인 1실 기준으로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포천시농업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라오스 국적 근로자 등의 입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영세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기숙사 건립 자체에 안주하기에는 농촌의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포천시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437명에 달한다. 이번에 준공된 기숙사의 수용 인원 20명은 전체 배정 인원의 약 4.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전체 인원의 5%도 채 안 되는 인원만 혜택을 받는 것이 포천 농업 지원 행정의 현주소"라며, 나머지 400여 명의 근로자와 고용 농가들은 여전히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촌의 숙소 부족은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부추기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은 시의 행정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보다 단발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숙사의 획기적 확충 ▲개별 농가 부담을 줄일 ‘공공형 숙소’ 과감한 확대 ▲외국인 근로자 ‘표준 주거 기준’ 확립 등 전면적인 행정 혁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이번 기숙사 건립이 주거 환경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37개 농가에 배정된 인력 중 일부가 실제 투입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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