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잔혹사 끊는다. ‘무관용 원칙’ 종합대책 추진

[보도] 포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잔혹사 끊는다. ‘무관용 원칙’ 종합대책 추진

주취자 폭행 및 의료기관 수용 지연 따른 폭언 급증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확대. 5년 이하 징역 등 강력 처벌

포천소방서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포천소방서는 최근 주취자를 중심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원 보호를 위한 ‘폭행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구급 현장의 폭행은 술에 취한 이들에 의한 돌발적인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수용 지연 문제로 현장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 보호자나 당사자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예방, 대응, 수습의 3단계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행동요령을 내재화하고, 신고 접수 시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확대해 현장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임찬모 포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시민 전체의 생명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사후 법적 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