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포천·가평 지역구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교육 소외 방지 및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 ‘다문화’ 대신 ‘이주배경’ 용어 사용,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관련 법안 3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급증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에서 ‘이주배경’으로. 교육 현장 포용력 확대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존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이는 외국인 가정 자녀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정책 대상을 모두 아우르기 위함이다. 또한 특정 지역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 근거도 명시했다.

지자체 중심의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포천·가평과 같이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보다 밀착된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수외국어 전공자 활용.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동시 보장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은 베트남어, 태국어 등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 대학의 특수외국어 전공 인력을 통역 등에 활용함으로써,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 “미래 인재 양성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할 것”

김용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언어와 환경의 차이가 배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살린 진로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는 전문적인 지원을 더하는 입법 성과를 거두게 되어 뜻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