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9명 대상 전자문서 발송…우편물 분실 방지 및 체납 안내 사각지대 해소 효과 기대

포천시가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를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1,21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발송해 총 2,905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 종이 우편 방식은 고지서 분실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불명 시 송달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포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전자문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체납자나 우편 수령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세외수입 분야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활용한 체납 안내는 고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고려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바일 고지 도입은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스마트 행정 전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기존 종이 고지서와의 병행 운용과 같은 세심한 행정 서비스 구축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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