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4년 단위 법정계획…고령화·인구감소 대응 등 맞춤형 복지 전략 마련



경기 포천시는 지난 27일 시정회의실에서 민·관 전문가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포천시 사회보장 정책의 향후 4년(2027년~2030년) 방향성을 설정하는 첫 단계로, 주요 과업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지역 내 복지 자원과 주민 욕구를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전략을 4년마다 수립한다.
포천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사회보장 욕구 분석 자료를 기초로 활용한다. 시는 향후 시민 의견 수렴, 관계자 회의,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지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계획안을 도출할 방침이며, 오는 9월 말 최종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설계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천시는 인구성장국을 통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될 복지 인프라 분석 결과는 향후 포천시가 추진 중인 교육·문화·주거 환경 개선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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