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토론회 개최… "기후 대응은 미래 세대 생존권 문제"

의정부시 갑 지역구의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 위기 대응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이소영·서왕진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야심 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장’을 국내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 이후,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법 공백’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며,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UPR 4차 심의에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수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장기적인 감축 경로를 행정부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하여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탄소 중립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입법 토론회는 의정부시의 환경 행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도시 숲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등 지역 맞춤형 기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 감축 경로가 불분명할 경우,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장기 예산 수립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지혜 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부시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에 근거해 탄소 중립 관련 국비 확보 및 지역 에너지 전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게 된다. 이는 의정부 시민들의 ‘환경권’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로 구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 위기는 이미 인권의 문제이며, 장기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미래 세대와의 인권적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또한 “장기 감축 경로의 구체화는 산업계에 명확한 신호를 주어 탄소 중립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지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UPR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취지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