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경기북부 GRDP 1위 포천,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스템은 ‘낙제점’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포천시가 예산 규모 1조 원 시대와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위를 기록하며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스템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포천시 관내 단독주택 지역은 공동주택과 달리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질적인 악취 발생은 물론, 고양이나 들개 등에 의한 봉투 훼손으로 골목길 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간 분쟁이 가중되는 등 불편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그간 시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기기 설치 및 유지 보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독주택 지역의 RFID(무선주파수 인식) 종량제 도입에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 쓰레기 없는 마을'이나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타 지자체들의 사례는 포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RFID 기기를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점형’ 모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골목길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기존 대비 약 20~30% 감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 금천구는 공간이 협소한 단독주택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대형 기기 대신 '소형' RFID 기기를 보급하며 맞춤형 행정을 펼쳤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에 RFID화를 선언하고 115개소의 '클린하우스(재활용품 거점 수거소)' 내에 관련 장비를 필수적으로 배치해 운영 중이다. 전남 영광군 또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무게에 따라 정산하는 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 지역에 시범 설치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포천시가 우려하는 '관리 주체 부재' 문제는 지역 주민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를 관리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전기 및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 독립형 RFID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주민 수용성 및 반대 민원 우려에 대해서는 송우리나 신읍동 등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민원이 반복되는 골목, 또는 10세대 이상의 연립·빌라 단지를 대상으로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현장에서 주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진정한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형적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초 생활 인프라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더 이상 예산과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시민의 불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