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액 ‘뿌리’ 뽑는다... 6월 말까지 전방위 가택수색·압류

 의정부시가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사업장 현장 점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이미 올해 초부터 카카오 알림톡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특히 체납실태조사단을 가동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 작업을 마쳤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재산 조회를 마친 체납자 중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대상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압류된 재산의 공매 처분은 물론,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의정부시가 이토록 강경한 징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시의 특수한 행정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GB)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자체 스스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등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내 타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최근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까지 겹치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원 발굴’만큼이나 ‘기존 체납액 징수’가 시 예산 확보의 핵심적인 교두보가 된 상황이다.

시는 단순히 징수 실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 법인’ 및 ‘고액 자산가’에게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가용한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해 회생을 돕기로 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의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기획 징수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6월 말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리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징수 체계를 유지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