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병원 대신 집으로’ 재가의료급여 내실화... 서비스 협약기관 현장 점검 완료

 의정부시가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재가의료급여사업 서비스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수급자들이 가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돌봄·식사·이동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봄, 식사, 이동,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인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협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대상자별 서비스 기록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각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특히 가능동, 녹양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1인 가구 고령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퇴원 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가 복지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행정 과제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나,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 민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재가의료급여’ 방식을 택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점검 역시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점검 과정에서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물 비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운영 인력 부족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식사 제공의 어려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사업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수급자 중심의 돌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