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본격 접수... 24개 시군별 일정 확인 필수

경기도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보전과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제1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별로 접수 일정이 상이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 거주·종사 기간 및 소득 요건 충족해야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 시행 지역(24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요하며, 동일한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로 종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 농업인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청년·귀농인 등 '사회적 가치' 기여 농어민 집중 지원

이번 기회소득은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50세 미만의 농어민(40~50세 미만은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이내 귀농어업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증 농장 종사자,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인증 어민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 농어민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 고용 근로자 및 특정 지역 거주자는 신청 제외

다만, 실제 생산 활동이 아닌 유통·가공·판매 활동만 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용된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군복무자, 초·중·고교생, 장기 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역시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연천군 청산면 거주자는 별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이번 기회소득 신청이 불가하다.

■ 3월부터 4월까지 시군별 순차 접수... 온라인·방문 신청 병행

접수 일정은 시군마다 다르다. 용인시와 파주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가장 먼저 접수를 시작했으며, 동두천시는 3월 5일부터, 하남·이천·양주·김포·연천·양평 등은 3월 9일부터 접수한다.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들이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