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지역 소멸 방지' 위한 민생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 '지역 소멸 방지' 위한 민생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포천·가평 지역의 주거 및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청신호가 켜졌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근거 마련... 인력난 해소 기대

통과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같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학교용지법」 개정안은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시 현물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현금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용지 조성과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위한 입법 행보 지속

김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방식을 합리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교육·주거환경 인프라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4월 23일에도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폐교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