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현수막 공해' 차단 위해 정당들과 맞손... 지방선거 자율관리 서약 추진

 의정부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현안으로 지적되어 온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자율적 참여를 골자로 한 ‘정당현수막 자율관리 이행서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현수막 게시 경쟁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의 ‘사후 단속’ 방식만으로는 선거 국면의 폭발적인 현수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당과 후보자가 스스로 게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이하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구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의정부시의 이번 이행서약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이다. 시는 각 정당 지역위원회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율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 ▲정당현수막 자율관리 실천 챌린지 참여를 독려해, 법적 강제력을 넘어선 정치권의 자발적 책임 의식을 끌어낼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주변과 행복로 등 유동 인구가 밀집된 구도심 교차로가 많아 선거철마다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가림 민원이 인근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민선 8기 의정부시가 핵심 시정 가치로 내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 정비가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는 신도시 개발 위주로 탁 트인 도로망을 가진 인근 양주시(회천·옥정지구 등)와는 또 다른 행정적 배경을 갖는다. 의정부는 복잡한 격자형 도로망과 노후화된 상권이 혼재되어 있어,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서약 사업을 통해 정치적 홍보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도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공가치”라며 “정당과 후보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선정된 이행 서약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 기간 내내 정당별 게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서약 내용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소통형 관리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