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 총력... 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특강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이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전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을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은 지금까지 누적 수강생 25만 명을 돌파하며 예술 현장의 필수 실무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상반기 특강은 예술 현장의 최신 트렌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층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강은 총 5가지 세션으로 나뉜다. ▲18일(월) 분야 공통 기본 상식 ▲19일(화) 미술품 판매 ▲20일(수) 종이책·전자책 출판 ▲21일(목) 웹소설·웹툰 연재 ▲22일(금) 공연·방송 출연 계약 순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공연·방송 출연 계약’ 강의는 출연료 지급 기준, 2차적 저작물 권리 처리, 계약 해지 등 출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인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웹소설·웹툰’ 강의는 지난해 제정된 최신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수익 배분과 독점 여부 등 민감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기 북부권 예술인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시는 최근 ‘문화도시’ 사업과 보산동 디자인아트빌리지 등을 통해 청년 예술가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양주시 또한 장흥면 일대를 중심으로 시각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동안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 소재 교육장까지 이동해야 했던 지역 예술인들에게 이번 실시간 비대면 교육은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창작자가 많은 웹툰·웹소설 분야의 지역 작가들에게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재단 정용욱 대표는 “올바른 계약 체결은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지속 가능한 활동의 기반”이라며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맞춰 출연료 기준이나 최신 표준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담아낸 만큼, 많은 예술인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지망생 등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16일(토)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