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개시... 1인당 10만 원 지급

 의정부시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을 따르며,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자산 검증을 대폭 강화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단순 소득 산정의 맹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의 행정 중심지이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성격과 자영업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다. 고유가는 광역 교통 비용 상승과 직결되어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인근 양주시가 광대한 면적을 바탕으로 한 산업단지 및 농업 중심의 유류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의정부시는 ‘보편적 재난지원’과 ‘선별적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을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 내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극대화한 의정부시만의 유연한 행정 사례로 풀이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시행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시민들의 통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인터넷 주소(URL) 클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즉시 충전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 24시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되어 시 재정으로 귀속되므로 시민들의 빠른 사용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