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복지 예산 50% 넘지만 시민 소외... 재정 구조 근본 개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월 11일 지역 복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정부시의 높은 복지 예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재정 역설’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시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수직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센터장 등 전문가들은 의정부시 복지 행정의 한계를 통계와 현장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복지 예산 비중: 의정부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50%를 초과하는 수준임에도,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품질은 개선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매칭 사업의 한계: 청년 수당 등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매칭 사업조차 시비 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언급되었다.

◇상대적 불이익: 이러한 재정 경직성으로 인해 의정부 시민들이 인근 타 지자체 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인 복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에 속한다. 특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정한 의무 지출인 복지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극도로 제한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인근 양주시가 옥정·회천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며 재정적 여력을 넓혀가는 것과 달리, 의정부시는 구도심의 복지 수요는 높으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정체된 상태에서 매칭 펀드의 ‘시비 매칭’ 압박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기 예비후보는 현장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복지 예산의 양적 팽창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 확보 능력과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자 입장: 김 후보는 시정 슬로건을 ‘힘 있는 시장’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재정 상태를 격상시키기 위해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중앙 인맥을 활용해 국가 예산과 사회공헌기금을 적극 유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간담회 참석자들은 말뿐인 행정이 아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지역 숙원 사업 예산을 끌어오는 ‘능력 있는 시장’의 면모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완성하는 동시에, 당선 직후 기재부 등 주요 부처 인사들과 직접 면담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후보가 선거사무소 사무장 조인환 등 실무진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향후 본선 과정에서 의정부시의 재정 위기 돌파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