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법' 대표 발의... 의정부 미군기지 전환 분수령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 제한과 지역경제 침체를 감내해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상 첫 통합 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 14일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체계는 다수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개발 패러다임을 '지자체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강력한 데이터 기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전담 컨트롤타워인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신설 ▲5년 단위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도입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이다. 특히 고질적인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부담금 감면 및 재정·조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을 명시해 고비용 구조의 기지 개발 사업에 실효성 있는 재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도심 내부 면적의 상당 부분을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행정 배경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반환되었거나 반환 예정인 공여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고강도 중첩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로 인해 대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진척이 없던 CRC(디자인 클러스터 추진 중)와 미군 병력 철수 이후에도 온전한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캠프 스탠리의 경우, 본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정부시가 독자적으로 부담하기 불가능했던 광역 단위 개발 인프라 비용을 국비로 상쇄할 수 있어,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지혜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책임 주체로 나서 체계적인 개발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곳을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린 정치권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같은 날(14일), 미군 반환공여지를 거점으로 활용한 ‘항공·우주 및 MRO(정비·수리·유지·보수) 분야 첨단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광역행정을 책임지려는 도지사 후보 간의 정책적 시너지가 가시화되면서 경기 북부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한층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지연되던 인·허가 절차가 의제 처리를 통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이 수반되는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신설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특별회계’ 설치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조율 과정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조문 수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