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당 신설 및 대상 확대… 가성비 중심의 ‘복지 여건 리모델링’ 시동

 의정부시가 민간 위탁 시설과 보조금 집행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15일 시청 직곡홀에서 ‘2026년 제1차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전격 도입되는 신규 수당 신설 및 지원 대상 확대 등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박현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해 위원회 운영 내역 보고에 이어 2026년도 핵심 변동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시가 밝힌 올해 처우개선사업의 골자는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의 신규 도입이다. 특히 기존에 정규직 중심이거나 직접 사업에만 국한됐던 처우개선비 지급 범위를 관내 위탁 및 보조사업 종사자까지 전격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유급병가와 가족돌봄휴가의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상해보험 보장 기준을 정비하는 등 비예산성 근무 여건 개선 조치도 병행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재정 자립도가 20%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로 인해 공공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 위탁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세한 민간 위탁 기관 종사자들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직영 시설 인력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이직률이 높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저해로 이어져 왔다. 이번 위탁·보조사업 종사자까지의 대상 확대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인력 유출을 막고 복지 전달망을 안정화하려는 생활밀착형 행정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역 복지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처우 개선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수당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마은정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종사자 개인의 복리 증진을 넘어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제1차 회의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예산 집행 지침을 보완하는 한편, 새로 신설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의 정확한 수혜 대상 규모를 재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과 시의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처우개선 항목을 세부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