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방치’ 보행 안전 위협요소 제거… 민관 협력형 사후 관리 안착 과제

 의정부시가 불법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행정 사각지대로 남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의 '잔여 고정 끈'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전문 단체와 대대적인 합동 정비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16일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잔여 끈 집중 정비 작업을 전격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가로수 끈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목, 얼굴 등에 걸려 발생하는 오염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반이 현수막 천만 칼로 찢어 수거한 뒤 끈을 그대로 방치하는 고질적인 단속 관행을 깨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백승천 지부장을 비롯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 회원들이 전문 사다리차 등 장비와 인력을 무상 투입하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했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자율 정비 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 주도형 도시 정비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의정부시는 가용 예산의 한계와 노후 도심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 자원을 결합한 가성비 중심의 정비 행정이 필수적인 구조다.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탓에 자체 세원 확보가 어려워 재정 자립도가 2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반면, 의정부역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기둥 등 현수막을 불법으로 묶을 수 있는 고정 구조물의 밀도가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도시 정비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 직접 전 관내의 잔여 끈을 전수 조사해 청소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전문 기술을 가진 민간 협회와의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공 행정의 빈틈을 메우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천을 떼어내는 1차 단속을 넘어, 기둥에 남겨진 결속 끈까지 완전히 뽑아내야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안전 지수가 올라간다”며, “앞으로도 옥외광고협회와의 상시 핫라인을 가동해 보행 안전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민간 단체의 재능기부에 의존하는 정비 방식은 공급의 연속성과 정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후 과태료 부과 시 '잔여 끈 제거 비용'을 원가 계산해 합산 청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정부시는 상반기 집중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에게도 잔여 끈 정비 요령을 교육하는 등 시민 참여형 가로환경 유지 방안을 지속해서 다듬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