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형 가로정비 나섰지만… ‘예산·수량’ 결측 속 단기성 이벤트 지적

 의정부시가 만성적인 단속 인력 부족과 가용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유관 기관 청소년들을 투입하는 시민 참여형 가로환경 정비 시범사업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16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들과 함께 전신주, 가로등, 통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벽보와 전단지를 제거하는 ‘청소년 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행정 주도형 단속에서 벗어나 민관 협업을 통한 가로정비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정비 활동에는 수련관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환경위원회 등 평소 지역사회 정책 제안과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온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통학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의 가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하고 도시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하여 전개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재정 자립도가 20%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오랜 시간 지속된 중첩 규제로 인해 대규모 기업 유치가 제한되어 자체 세원 확보에 구조적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반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가로등과 전신주 등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기 쉬운 고정 구조물의 밀도가 높아 가로정비 수요는 상시 폭증해 왔다. 한정된 행정 예산과 제한된 단속 인력만으로는 관내 전역의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을 전수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시는 이번 사업처럼 지역 청소년 수련기관의 인적 자원을 연계하는 '저비용·고효율형 도시 미관 정비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행정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사회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짚는다. 한 자치행정 전문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성격의 정비 활동은 단기적인 정화 효과나 교육적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사후 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불법 광고물 살포의 핵심인 상업적 유통망을 차단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단순 인력 동원형 이벤트를 넘어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사법·행정적 처벌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한 뒤, 향후 통학로와 공원, 상가밀집지역 등으로 정비 활동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단순한 일회성 정비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청소년 참여형 도시미관 개선 모델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