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건축사협회 간담회… 중첩 규제 속 ‘행정 간소화’ 공약화 속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지역 경제의 한 축인 건축 산업계와 만나 중첩 규제로 가로막힌 가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5월 18일 선거사무소에서 의정부시 건축사협회 임원진과 ‘의정부시 건축 행정 개선 및 지역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협회가 제안한 8대 현장 과제를 선거 공약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정부시 건축사협회 측은 46만 의정부 시민의 정주환경 및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8개 항목의 정책제안서를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 소유 지목 도로의 시 차원 전수조사 및 일괄 공고·지정, 배수 기능을 상실한 구거(도랑) 부지의 용도 폐지 및 전용 절차 명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지역 건축사 참여 확대, 대규모 설계 공모 시 지역 업체 참여 가점제 및 공동응모 의무화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업계 보호 대책도 함께 제안됐다.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오랜 시간 지속된 중첩 규제로 인해 대기업 제조 시설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가 극히 제한적인 구조적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자체 세원 확보가 어려워 재정 자립도가 20%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 규모 건축 및 건설 경기는 관내 자금 순환과 골목상권 매출에 직결되는 핵심 경제 지표다. 

특히 국토부 소유 부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됨에도 건축 허가 시마다 개별적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행 행정 관행은 영세한 지역 건축주들에게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가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시행정 및 법률 전문가들은 협회가 제안한 '국토부 소유 도로의 일괄 지정'이나 '구거 부지 용도 폐지' 등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 국유재산법 및 하천법 등 상위 법령과의 유기적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는다. 한 자치행정 전문가는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중앙정부 소유 자산의 지목 변경이나 용도 폐지는 국토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의 법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례 개정 차원을 넘어선 구체적인 정부 협의 매뉴얼이 공약집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후보는 "건축 행정의 작은 절차 하나가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좌우한다"며 "현장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지역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시정에 반영해 절차를 합리화하고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제안받은 과제들을 내부 법무·정책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정책공약집에 반영할 예정이며, 당선 이후에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