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 탈피, ‘생산형 자립도시’ 패러다임 전환... 4조 원 생산 효과·3만 명 고용 창출
- 시장 직속 ‘공여지 조기반환 특별단’ 신설... 국비 80% 확보 및 ABS·민자 유치 재원 대책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의정부 경제 지도와 도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초대형 반환공여지 개발 프로젝트를 릴레이 정책 공약의 첫 번째 카드로 전격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가능동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고산·민락지구에 인접한 캠프 스탠리(Camp Stanley) 부지를 묶어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 거점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은 그동안 미군 반환공여지를 단순 주거단지(아파트)나 일회성 상업시설로 매각·분양해 단기 수익에 치중했던 기존 지자체의 전형적인 토건 개발 방식과 전면적인 차별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땅을 팔아 치우는 일회성 재원 확보를 막아내고, 소비에 의존하던 도시 구조를 ‘고부가가치 생산형 자립 도시’로 완전히 체질 개선하겠다는 정공법적 포석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우선 가능·흥선 권역의 CRC 부지는 단순한 역사 전시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수익과 세수가 창출되는 ‘AI·신재생 에너지 미래기업 육성 단지’로 조성된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첨단 기술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법인세와 지방세로 시의 고질적인 재정 자립도 한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고산·민락지구와 맞닿아 있는 캠프 스탠리에는 ‘UAM(도심항공교통) 및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캠프 측 분석에 따르면, 우주항공 연구단지와 실증 인프라 유치 시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1만 5,000명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해 의정부가 경기 북부 첨단 기술의 수장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원기 후보의 미군 반환공여지 첨단산업 거점 구축 로드맵 ▒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 AI(인공지능)·신재생 에너지 미래기업 육성 단지 및 융합 테스트베드 조성
◇캠프 스탠리 (Camp Stanley): UAM(도심항공교통) 및 우주항공 클러스터, 항공우주 연구단지 유치
◇기대 효과: 약 2조 ~ 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만 5,000명 ~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도출
김 후보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취임 즉시 가동할 ‘3단계 실천 프로그램’을 함께 공개했다.
◇1단계: 취임 즉시 시장 직속의 ‘공여지 조기반환 특별단’을 신설, 국방부·외교부·주한미군과의 3자 상시 협의 채널을 가동해 미반환 부지의 법적 장벽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제거한다.
◇2단계: 국토교통부의 ‘드론·UAM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첨단 항공 산업 유치를 위한 규제 프리존을 형성한다.
◇3단계: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항공우주 강소기업들과의 대규모 투자 협약(MOU)을 체결해 앵커 기업을 우선 입주시켜 산학연 생태계를 완성한다.
그동안 지자체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천문학적인 토지 매입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다각화된 3대 축(국비·지방비·민간자본) 조달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우선 토지 매입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거나 장기임대 방식을 활용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초기 부지 조성 단계에서는 의정부도시공사를 통한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공공성을 확보하되, 기반시설 구축 단계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및 민간투자사업(BTL/BTO) 방식을 과감하게 매칭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자생하는 선순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의정부시장 선거는 미군 반환공여지 CRC와 캠프 스탠리의 개발 방향을 두고 여야 후보 간의 프레임 대결이 불을 뿜는 최대 격전지다.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 측이 CRC 내 디자인미디어 클러스터 구축과 가능·흥선 10대 공약 등 '현직 프리미엄 기반의 인프라 실적론'으로 기세를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 측은 고산·민락지구 표심을 겨냥한 '캠프 스탠리 UAM 우주항공 클러스터(최대 4조 원 효과)'라는 초대형 미래 산업 카드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특히 국비 80% 확보 법적 근거와 ABS 발행 등 고도화된 정량적 재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투척함으로써, 야당 후보의 정책 집행력을 둘러싼 부동층의 의구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고도의 선거 공학적 맥락(Context)이 투영되어 있다.
김원기 후보는 “그동안 의정부의 공여지 개발이 표류했던 이유는 확고한 지자체장의 비전 부재와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김원기가 마련한 마스터플랜은 확실한 재원 대책과 실행 기구를 갖춘 실천적 프로그램인 만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막아내고 청년들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넘쳐나는 혁신 생태계를 반드시 시민 눈앞에 결과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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